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다.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때에는 그 효력은 점유하지 아니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동산이어야 한다.… ② 주물, 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 ③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