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42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않기로 한 경우, 그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배려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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