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64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4.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원수와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결정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사에 한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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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6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으로 할 수 있고,……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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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⑤ (기출 원문)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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