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78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8.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후,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결의당시의 이사가 부담하는 그 부족액 지급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본점 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유한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78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채의 상환……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④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된…… ⑤ 유한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주식회사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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