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상법 4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2.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수와 상관없이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법원이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한 경우, 발기인은 그 변경에 불복하여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선임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각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수와…… ③ 법원이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한 경우, 발…… ④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선임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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