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상법 5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2. 상법상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②
회사가 전자등록부에 등록한 주식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 하지 못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52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④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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