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상법 59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9.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②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59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 ②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③ 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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