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46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게 된다.
③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방식의 분할이 인정된다.
④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할 경우에도 분할승계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⑤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 ②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③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⑤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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