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52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2. 甲주식회사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주식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효력이 없다.
②
甲회사의 주주가 甲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한 경우 甲회사는 2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는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52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주식 양도인과 양수…… ② 甲회사의 주주가 甲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한 경우…… ③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⑤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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