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55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5.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
①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상법 규 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상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각(消却)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5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 ②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기준……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 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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