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65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5.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또는 이사도 제기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 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6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 ② 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또는 이사도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 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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