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비상장회사인 甲주식회사는 2022. 5. 2.에 성립되었다. A는 甲회사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한 자로 甲회사의 주식 1천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 되어 있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양도 및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

Accepted Answer

③ A가 2022. 6. 1.에 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甲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주권 없이 양도하였어도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있다.

Answer

① A가 2022. 4. 10.에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B에게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Answer

② 甲회사가 2022. 4. 15.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이 주권은 무효이다.

Answer

④ 甲회사가 2022. 7. 1.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A는 그 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⑤ A가 2022. 12. 3.에 D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D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甲회사에 주식의 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상법 48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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