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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46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 2교시
46.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①
타인 소유의 주권을 보관중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②
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행된 주권을 양수한 자
③
제권판결 선고 이후에 분실된 그 주권을 양수한 자
④
불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무효가 되지 않은 채 보관중인 주권을 절취한 자로부터 그 주권을 양수한 자
⑤
위조된 주권을 양수한 자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타인 소유의 주권을 보관중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② 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행된 주권을 양수한 자… ③ 제권판결 선고 이후에 분실된 그 주권을 양수한 자… ⑤ 위조된 주권을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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