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57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7. 상법상 비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있다.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2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만을 청구 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5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 ②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때 회사가 그 청구……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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