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61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1. 상법상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 이사는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간주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6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③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이사…… ④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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