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61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1. 상법상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 이사는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간주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6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③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이사…… ④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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