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64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4.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된 금액을 1주의 액면금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②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다.
③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는 그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 외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⑤
자본금을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64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된 금액을 1주의 액면금액으로…… ③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한…… ④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 외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 ⑤ 자본금을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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