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60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0.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 지 못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 이로 인하여 이사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사의 무 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 ②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직무…… ③ 이사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④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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