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60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0.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 지 못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 이로 인하여 이사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사의 무 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6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 ②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직무…… ③ 이사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④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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