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63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3.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6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③ 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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