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가 전자등록된 바 없다고 전제함)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감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④
채권은 사채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⑤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6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감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채권은 사채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⑤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