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8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8.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 발생일부터 ( ㄱ )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 ㄴ )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 ㄷ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 ㄹ )만원 이상인 자
ㄱ 1 · ㄴ 500 · ㄷ 2 · ㄹ 500
ㄱ 1 · ㄴ 500 · ㄷ 3 · ㄹ 500
ㄱ 1 · ㄴ 1000 · ㄷ 2 · ㄹ 1000
ㄱ 2 · ㄴ 500 · ㄷ 3 · ㄹ 500
ㄱ 2 · ㄴ 1000 · ㄷ 2 · ㄹ 1000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ㄱ 1 · ㄴ 500 · ㄷ 2 · ㄹ 500… ③ ㄱ 1 · ㄴ 1000 · ㄷ 2 · ㄹ 1000… ④ ㄱ 2 · ㄴ 500 · ㄷ 3 · ㄹ 500… ⑤ ㄱ 2 · ㄴ 1000 · ㄷ 2 · ㄹ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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