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2.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ㄷ.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ㄹ.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ㅂ.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ㄱ, ㄷ, ㅂ
ㄹ, ㅁ, ㅂ
ㄱ, ㄴ, ㄷ, ㅂ
ㄱ, ㄴ, ㄹ, ㅂ
ㄴ, ㄷ, ㄹ, ㅂ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2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ㄱ, ㄷ, ㅂ… ③ ㄱ, ㄴ, ㄷ, ㅂ… ④ ㄱ, ㄴ, ㄹ, ㅂ… ⑤ ㄴ,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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