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3번

정답 ③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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