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7.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등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양자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급료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급료채권에도 미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7번

정답 ①·②복수정답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③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양자가 공동 점유하고…… 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급료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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