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 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 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 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1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④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⑤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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