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6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매보증에 있어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공매보증은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④
체납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6번

정답 ④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공매보증에 있어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② 공매보증은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보험업법」에 따른……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⑤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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