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9.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ㄷ.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ㄱ, ㄴ
ㄷ, ㄹ
ㄴ, ㄷ, ㄹ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9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ㄴ…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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