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8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 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10으로 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②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④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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