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6번
정답 ②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 ③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⑤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