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9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9.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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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⑤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9번

정답 ①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⑤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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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경조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처분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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