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8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 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 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없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공 급일을 덧붙여 적은 후 감소된 금액을 검정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지……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③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 ④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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