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2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 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 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2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 ④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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