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8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 여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에 포함된다.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 는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 ③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 ④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 ⑤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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