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4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 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료품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의류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경우 그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 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 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 과세자로 본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4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③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료품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개인사업…… ④ 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