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②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세무공무원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통계청장에게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1번

정답 ①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공무…… ③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④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⑤ 세무공무원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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