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다음의 국내 소재 자산을 2025년 4월에 양도 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각 항은 독립적이며 각 항의 주어진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은 없고 비과세와 감면 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본세율(45%)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①
보유기간 3년인 등기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
②
보유기간 9개월인 미등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 소득세법｣ 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④
보유기간 3년인 ｢ 소득세법｣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음)를 양도한 경우
⑤
1세대가 3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 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보유기간이 1년인 등기된 주택 을 양도한 경우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0번
정답 ⑤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보유기간 3년인 등기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 ② 보유기간 9개월인 미등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 소득세법｣ 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④ 보유기간 3년인 ｢ 소득세법｣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토지투기지역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