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②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④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 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8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③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④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