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9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 ③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⑤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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