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Answer

①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

Answer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 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Answer

④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Answer

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8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