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②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③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A-26-26[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②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③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