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0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0. 원고적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②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⑤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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