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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2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2교시
72.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②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③
세무조사결정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
⑤
교도소재소자의 이송조치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2번
정답
①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③ 세무조사결정…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 ⑤ 교도소재소자의 이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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