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다음 사례에서 甲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적법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시의 일정구역의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 준비를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해당 주민 등의 동의를 얻어 설립결의를 거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A시의 시장 乙은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주민 甲 등 일부 주민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①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②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③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④
乙을 피고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⑤
A시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②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③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⑤ A시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