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③
주된 청구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원·피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편의에 의한 이송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②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④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