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80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80.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초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
ㄴ. 초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
ㄷ.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음전하여 적발되어 3종의 면허가 모두 취소된 경우
ㄹ.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8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②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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