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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2.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소관청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③
행정청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
④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거부행위
⑤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2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③ 행정청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 ④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지적공부상 토지분…… ⑤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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