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5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5.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관으로 보조금 반환의무를 부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관에 따라 보조금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
ㄷ.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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