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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6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2교시
4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소송
②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③
사정판결
④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⑤
제3자의 소송참가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6번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공동소송… ②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④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⑤ 제3자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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