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Answer

①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Answer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Answer

③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Answer

④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8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