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하여도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⑤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0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부작위위법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서 판결시이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거부…… ⑤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