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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2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처분
④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
⑤
「관세법」에 따른 관세부과처분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처분… ④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 ⑤ 「관세법」에 따른 관세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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